막대한 담배세, CA 유아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 재원으로 작용
주민발의안 10, 담배에 ‘최악세’ 부과해 흡연 억제하는 효과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젊은 가족들 돕기
높은 세금 덕분에 갈수록 흡연 인구 감소, 긍정적인 효과 발생
하지만 담배세 수익도 줄어들어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 재원 감소
Photo Credit: Los Angeles Times
CA 주는 1990년대 후반 담배에 이른바 ‘최악세’를 부과해 흡연을 억제하면서 유아 프로그램에 재원을 마련하는 주민발의안 10을 통과시킨 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CA 유아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지원되는 등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젊은 가족을 돕는 계획은 CA 주의 대표적 정책 성공 사례로 꼽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CA 흡연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담배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도 감소하고 있어 아이들 프로그램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는 담배세를 만들어 그 세수를 유아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CA 주 담배세를 만든 주민발의안 10이 올해(2023년)로 25주년이다.
LA Times는 담배세가 CA 주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줬고 그 돈이 유아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여져왔다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10은 배우이자 연출자로 활약하고 있는 헐리웃 명감독 로브 라이너가 추진한 실험으로 1998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로브 라이너 감독은 이 담배세를 ‘죄악세’로 규정하고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면 1석2조 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즉 담배 가격이 올라 흡연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그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지원해 젊은 가족을 도울 수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로브 라이너 감독의 주장처럼 담배세는 그 역할을 충실해 해냈다.
흡연자 숫자를 꾸준히 줄여나간데다 유아 프로그램 재원도 넘쳐난 것으로
지난 수년간 약 110억 달러의 담배세가 유치원, 소아과 의료 등에 자금을 지원했다.
유아 관련해 가장 성공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꼽히는 산모 가정 간호 방문 서비스에도 담배세 자금이 지원됐다.
그런데 갈수록 흡연자들이 줄어들면서 담배 수입이 빠르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담배세에 기대어왔던 많은 기관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만큼 담배세는 담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이제는 담배를 줄이거나 아예 끊으며 담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2023년)에는 흡연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당배세로 인한 긍정적인 성과로 지목되고 있다.
공중 보건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수없을 만큼 담배세가 성공했지만 단점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분배할 돈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이다.
담배세에 의한 유아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첫 해에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지난해(2022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가향담배 금지 법안인 주민발의안 31까지 추가되면서 담배세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향후 2년 동안 담배세는 20%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기관들은 이미 타격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소규모 카운티의 기관들은 견디기 힘든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작은 카운티들을 비롯한 일부 로컬 기관들은 이미 유아 관련 서비스를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