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주 한인 뉴스
조회 수 9 추천 수 0 댓글 0

막대한 담배세, CA 유아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 재원으로 작용

주민발의안 10, 담배에 ‘최악세’ 부과해 흡연 억제하는 효과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젊은 가족들 돕기
높은 세금 덕분에 갈수록 흡연 인구 감소, 긍정적인 효과 발생
하지만 담배세 수익도 줄어들어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 재원 감소

Photo Credit: Los Angeles Times

CA 주는 1990년대 후반 담배에 이른바 ‘최악세’를 부과해 흡연을 억제하면서 유아 프로그램에 재원을 마련하는 주민발의안 10을 통과시킨 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CA 유아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지원되는 등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젊은 가족을 돕는 계획은 CA 주의 대표적 정책 성공 사례로 꼽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HPE GreenLake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세요

 

그런데 최근 들어 CA 흡연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담배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도 감소하고 있어 아이들 프로그램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는 담배세를 만들어 그 세수를 유아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CA 주 담배세를 만든 주민발의안 10이 올해(2023년)로 25주년이다.

LA Times는 담배세가 CA 주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줬고 그 돈이 유아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여져왔다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10은 배우이자 연출자로 활약하고 있는 헐리웃 명감독 로브 라이너가 추진한 실험으로 1998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로브 라이너 감독은 이 담배세를 ‘죄악세’로 규정하고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면 1석2조 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즉 담배 가격이 올라 흡연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그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지원해 젊은 가족을 도울 수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로브 라이너 감독의 주장처럼 담배세는 그 역할을 충실해 해냈다.

흡연자 숫자를 꾸준히 줄여나간데다 유아 프로그램 재원도 넘쳐난 것으로
지난 수년간 약 110억 달러의 담배세가 유치원, 소아과 의료 등에 자금을 지원했다.

유아 관련해 가장 성공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꼽히는 산모 가정 간호 방문 서비스에도 담배세 자금이 지원됐다.

그런데 갈수록 흡연자들이 줄어들면서 담배 수입이 빠르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담배세에 기대어왔던 많은 기관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안을 원하시나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만큼 담배세는 담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이제는 담배를 줄이거나 아예 끊으며 담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2023년)에는 흡연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당배세로 인한 긍정적인 성과로 지목되고 있다.

공중 보건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수없을 만큼 담배세가 성공했지만 단점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분배할 돈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이다.

담배세에 의한 유아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첫 해에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지난해(2022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가향담배 금지 법안인 주민발의안 31까지 추가되면서 담배세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향후 2년 동안 담배세는 20%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기관들은 이미 타격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소규모 카운티의 기관들은 견디기 힘든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작은 카운티들을 비롯한 일부 로컬 기관들은 이미 유아 관련 서비스를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막대한 담배세, CA 유아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 재원으로 작용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6 한인 뉴스 [펌] '하버드' 합격 순간, 그리고 그들이 원한 건... 지니오니 2024.02.28 6
2905 한인 뉴스 [펌] UGA 의대 2026년부터 신입생 받는다 지니오니 2024.02.21 7
2904 한인 뉴스 [펌] FAFSA 대란 파장… UC 대학 통보일 연기 지니오니 2024.02.14 16
2903 한인 뉴스 [펌] SAT의 부활...명문대 잇따라 재도입 지니오니 2024.02.07 12
2902 한인 뉴스 [펌] CTC <자녀세금크레딧> 대상자 소득세 신고 미루는 게 유리 지니오니 2024.01.31 15
2901 한인 뉴스 [펌] 2024년 대입 지원, 트렌드를 미리 알고 준비하자 지니오니 2024.01.24 22
2900 한인 뉴스 [펌] 130만불 장학금 비결, 검색만 잘해도 된다 지니오니 2024.01.18 23
2899 한인 뉴스 [펌] 미국도 의대진학 열풍...USC교수 무료 세미나 개최 지니오니 2024.01.10 23
2898 한인 뉴스 [펌] 가급적 많은 과외활동에 관심·참여해야 지니오니 2024.01.04 27
2897 한인 뉴스 [펌] 하버드 인기 시들? 조기지원자 17% 감소 지니오니 2023.12.27 29
2896 한인 뉴스 [펌] FAFSA 작성시 알아야 할 것...가급적 빨리 완료해야 혜택 지니오니 2023.12.20 40
2895 한인 뉴스 [펌] 대입서 좋은 추천서 받으려면, "끈기·진실성·자원 활용 능력 보여줘야" 지니오니 2023.12.13 21
2894 한인 뉴스 [펌] 하버드 연구 "인간관계가 성공 비밀"...스펙 이전 인성 갖춘 자녀로 길러야 지니오니 2023.12.07 23
2893 한인 뉴스 [펌] IT시대 핫한 전문직 전공...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지니오니 2023.11.29 33
2892 한인 뉴스 [펌] 특별한 '자신' 소개...입학사정관 사로잡는 에세이 쓰는 방법 지니오니 2023.11.27 21
2891 한인 뉴스 [펌] UC지원 어떻게 하나..이것만은 알아두자 지니오니 2023.11.08 36
2890 한인 뉴스 [펌] 좋은 여름방학 프로그램 접수는 시작됐다 지니오니 2023.11.01 38
2889 한인 뉴스 [펌] 지금은 대학 입학지원서 접수 시즌 지니오니 2023.10.25 39
2888 한인 뉴스 [펌] "이럴 거면 학교가지마"...하버드 보낸 엄마의 경고 지니오니 2023.10.19 58
2887 한인 뉴스 [펌] 학비가 비싼 TOP 10 대학, 랭킹 30위권에 지니오니 2023.10.11 49
2886 한인 뉴스 [펌] 이번 주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LAC) 순위입니다 지니오니 2023.10.04 67
2885 한인 뉴스 연방 의회 임시예산안 처리 계속 난항…정부 셧다운 초읽기 report33 2023.09.30 145
2884 한인 뉴스 며느리는 추석 밥상 뒤엎고 법정 간다 report33 2023.09.30 39
2883 한인 뉴스 [속보] 다이앤 파인스타인 CA 연방상원의원, 사망 report33 2023.09.30 28
2882 한인 뉴스 [리포트] 높은 주거비용에 캡슐주택까지 생겨나는 CA주 report33 2023.09.30 47
2881 한인 뉴스 테크기업 종사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3% 줄어 report33 2023.09.30 39
2880 한인 뉴스 LA랜드마크 '윌셔 그랜드 센터' 꼭대기에 태극기와 성조기 오른다! report33 2023.09.30 26
2879 한인 뉴스 [리포트] 미국인 10명 중 6명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산다 report33 2023.09.30 101
2878 한인 뉴스 내년 소셜 시큐리티는 얼마나 오를까? report33 2023.09.30 21
2877 한인 뉴스 '해리포터 호그와트 교장' 마이클 갬본 별세.. 향년 82세 report33 2023.09.30 29
2876 한인 뉴스 ‘KYCC, SM엔터 설립자 이수만 회장’ LA시 환경 개선 프로젝트 론칭 report33 2023.09.30 23
2875 한인 뉴스 파사데나서 메트로 열차-승용차 충돌..기관사, 운전자 부상 report33 2023.09.30 26
2874 한인 뉴스 연방 셧다운시 이민비자 업무 직격탄 ‘적체, 지연사태 악화’ report33 2023.09.30 26
2873 한인 뉴스 LA갤러리 150만 달러 불상 절도 용의자 체포 report33 2023.09.30 17
2872 한인 뉴스 상원의 '옷의 전쟁'.. 복장 자율화→넥타이·긴바지 의무화 report33 2023.09.30 21
2871 한인 뉴스 라스베가스 놀러가도 괜찮나요? report33 2023.09.30 29
2870 한인 뉴스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 현실화되나.. 공무원 근무 지침 안내중 report33 2023.09.30 21
2869 한인 뉴스 개솔린 가격 폭등..LA 12.3센트, OC 13.7센트 ↑ report33 2023.09.30 13
2868 한인 뉴스 파워볼, 어제도 1등 없어 당첨금 9억달러 넘는다 report33 2023.09.30 10
2867 한인 뉴스 비영리단체, LA 시 상대 소송.. ‘시장의 비상권한 남용' 주장 report33 2023.09.30 21
2866 한인 뉴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한국 추석 축하 메시지 발표 report33 2023.09.30 10
2865 한인 뉴스 북한서 '추방'된 월북미군 트래비스 킹, 텍사스주 도착 report33 2023.09.30 21
» 한인 뉴스 막대한 담배세, CA 유아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 재원으로 작용 report33 2023.09.30 9
2863 한인 뉴스 "대통령은 왕 아냐" 트럼프에 선고했던 판사, 기피 신청도 기각 report33 2023.09.30 10
2862 한인 뉴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많이 찍었던 주, "전기차도 많이 샀다" report33 2023.09.30 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5 Next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