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감시, 감독 기능 사실상 마비 .. 이대로 괜찮나?
Photo Credit: https://ethics.lacity.org/commissioners/
[앵커멘트]
LA시 선출직 공무원을 감시하는 윤리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식물 기구로 전락한 상황이고 케네스 메히야 감사관의 역할 부재로 LA시 감시, 감독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강성 진보와 기존 시의원들의 의견 충돌이 현실화되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던 신인 정치인들의 활동은 기대에 못미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LA시정 활동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윤리위원회는 수 개월 동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역할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 기구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LA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행정부 체계에 돌입하면 윤리위원회 정족수는 인준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커미셔너 5석 가운데 3석이 공석인 상태가 약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캐런 배스 LA시장 취임 이후 윤리위원회는8개월째 LA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앞선 상황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지난해(2022년) 누리 마르티네즈와 길 세디오 전 시의원, 캐빈 드레온 현 시의원의 인종 차별 발언 논란과 각종 부정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오면서 LA시의회를 개혁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리위원회 커미셔너 후보를 추천해야하는 LA시장과 검사장, 시의장 등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이 제이미 요크 레세다 주민의회 의장을 추천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황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크 의장은 에릭 가세티 전 LA시장 후원금을 담당하는 등 정치인들의 기금 모금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시 정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성 진보 지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고 폴 크레고리안 LA시의장을 포함한 시의회와 개혁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 마찰을 빗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제이미 요크 후보 부결안을 처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우려했던 강성 진보와 기존 시의원들의 의견 충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LA시 윤리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은 시의회 내 새로운 바람을 불러 올 것이라는 기대속에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을 보면 그 뿐이었습니다.
당선 되자마자 선거 캠페인 직원의 부당한 해고와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LA시 정계에서 신뢰를 잃었고 결과는 시의회 내에서 정책 시행 지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LA시 감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케네스 메히야 감사관이 올렸던 예산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합니다.
결국 케네스 메히야 감사관의 미미한 역할 수행과 지지 부재 때문에 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사실 역시, 현재 식물 기구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케네스 메히야 감사관은 시의회 내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이어갈 경우 임기 내내 제대로 된 역할 수행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다음 선거에서 고배를 마셔야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LA시에서는 선거구 재조정 시스템 독립과 더불어 시의원 지역구 확대 등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LA시 선출직 공무원을 감시하는 윤리위원회와 시정 활동 전반에 걸쳐 감시, 감독하는 감사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에서 가장 중요한 감시, 감독 역할을 하는 윤리위원회와 감사실도 변화하지 않으면 LA시 개혁 움직임은 반쪽 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