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잠룡' 디샌티스, 부채한도 합의안 비판…"美 파산으로 향할 것"
"향후 1년반 동안 4조 달러 증액, 엄청난 지출될 것"
美하원, 30일 부채 한도 합의 관련 처리 절차 돌입
[AP/뉴시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2023.05.30.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부채 상한선 상향에 반발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 전에도 미국은 파산을 향해 기울고 있었는데, 합의 후 미국은 계속 파산으로 향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부채한도 상향안에 대해 "향후 1년 반 동안 4조 달러를 증액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린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지출로 예산을 재조정하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은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 가는 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합의의 핵심 요인이었던 재정 지출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같은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부채한도 협상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디샌티스 주지사의 발언은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한 뒤 나왔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부채 한도를 내년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확정되는 2025년 1월 1일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한도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2년 간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 2024년 회계연도 비(非)국방 예산 지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최대 1% 증액 상한선을 둔다.
다만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대략 8860억달러로 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코로나 구호자금 미사용분은 환수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파국적인 채무불이행의 위협을 제거한다"라며 의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미 하원은 30일 3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채한도 합의 관련 처리를 포함한 '재무책임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