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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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20일)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해서 규탄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통한 대응 수위도 점차 높이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견지해온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