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불법입국자 가정 통행금지’ CA 포함해 확대 실시
CA 주에서 S.F., San Jose, San Diego 등 3개 도시 ‘이민자 통행금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실시, 가장은 GPS 모니터 착용해야
국토안보부 “불법입국자들 구금 대신 통금과 GPS 기기 착용 대체”
이민옹호단체들 “인권침해와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수치스러운 대응”
Photo Credit: The Border Observer
미국에서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을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 통행금지를 실시하는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망명을 위해 입국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던 통행금지를 불법입국자들에게로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같은 가정 통행금지가 실시되는 지역도 더 넓히기로 했는데 CA 주에서는 S.F.와 San Jose, San Diego 등 3개 도시들이 이번에 추가됐다.
이밖에 Boston에서도 이민자 가정 통행금지 조치가 확대됐다.
이로써 이미 통행금지가 실시되고있는 기존의 도시들인 Baltimore, Washington DC, Chicago, NJ 주에 있는 Newark 등과 더불어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통행금지 제도가 도입되는 도시는 8개로 늘어나게됐다.
가정 통행금지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6시간 동안 매일 실시되는데 불법입국자들 전체로 확대되서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추방이나 구금보다 가정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가 낫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망명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던 가정 통행금지 조치가 불법입국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가장은 GPS 기기를 차고 다녀야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이 도시들에서 효과를 낼 경우에 앞으로 몇달 내 전국 수십개 도시로 확대 실시할 뜻임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던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남미 이민자들의 이른바 Caravan 행렬이 미국 국경에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부근에 국경을 넘어서 올 수있는 새로운 국경 교차로가 완성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같은 국경 교차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망명 제한과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망명 제한과 통행금지 도입 등에 대해서 이민옹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며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즉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추방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으로 절차가 속전속결이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망명 희망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쫒겨나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도 주지않고 사실상 불법입국자로 간주해 추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인권침해와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알레한드로 N.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통행금지를 가정에서 실시하고 가장에 GPS를 착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국자들을 구금하거나 구치소에 수용할 뜻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망명 희망자들이나 불법입국자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정 통행금지, 가족 대표 GPS 착용 등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방정부 주장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들은 의도와 관계없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게될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더 나은 대안을 찾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