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해외기업 명확히 해달라" 요구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관련 의견서…'우려기업' 광범위한 해석 우려, 'FTA 발효국' 확대도 요청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용 배터리/AFPBBNews=뉴스1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요건과 관련해 '해외 우려기업'(FEOC)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구했다.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요청이다.
1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미 재무부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해 "FEOC에 대한 규정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투자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공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말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7500달러(약 96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소유·통제하에 있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지만 아직 개별 회사, 그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 공개된 의견서에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 추출부터 배터리 셀 생산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산업 고유의 복잡성과 글로벌 상호 의존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IRA 의견서/사진=미국 정부 관보이는 FEOC 기준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려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기업들이 FEOC에 다수 포함되면 국내 배터리사들의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다.
한국 정부는 또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국가를 확대해 배터리 및 부품 제조사가 광물이 풍부한 국가의 자원과 공급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IRA상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주요 공급처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산 광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통해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FTA 체결국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지난 3월 미국과 별도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했으며, 유럽연합(EU)도 관련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