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80만명 학자융자금 390억달러 탕감 ‘내년초 더 큰 것 온다’
상환중지 기간도 20년 상환 시한에 합산해 오래된 차입자 혜택
새해 1월 시행 새 IDR 시행되면 월상환액 절반, 20년아닌 10년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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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오랫동안 상환해온 학자융자금 이용자 80만 4000명에 대해 390억달러를 수주일에 걸쳐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내년 1월에는 새로운 IDR 즉 소득기반 상환제도에 등록하면 월상환액을 현재 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20년이 아닌 10년후엔 1만 2000달러 이하의 잔액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융자금을 일괄 탕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지 보름만에 새로운 탕감 방법들을 시행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가입해 오랫동안 학자융자금을 상환해온 80만 4000명의 남은 융자 잔액 390억달러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연방교육부는 해당자들에게는 이날부터 수주일에 걸쳐 학자융자금 탕감 내역을 통보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더믹이나 경제곤란으로 상환을 일시 중지했던 기간도 상환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80만 4000명에게 390억달러를 탕감해주게 된다
학자융자금 상환에서 IDR이라는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가입해 가처분 소득에서 일정액을 매월 상환하다가 20년이상이 되면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팬더믹이나 경제곤란으로 상환을 일시 중지하면 그 기간은 20년 시한에 포함시켜주지 않아 수많은 장기 상환자들이 탕감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년동안 행정실수로 피해를 입혀온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며 80만 4000명의 390억달러 탕감을 발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80만 4000명에 대한 390억달러 탕감은 무산된 4000만명의 4300억달러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일련의 방법으로 학자융자금 탕감 혜택을 잇따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월에는 더 큰 탕감 혜택이 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현재 규정공시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SAVE 프로그램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프로그램으로 월상환액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여 갚아나가다가 현재의 20년이 아닌 10년후에는 1만 2000달러 이하의 잔액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IDR 프로그램에 가입해 상환을 시작하면 적어도 연간 1000달러씩 절약할 수 있고 10년이나 일찍 탕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