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LA시, 연체 렌트비 상환 불가 주민 지원 대규모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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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A시가 코로나19 동안 밀린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어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예산 편성을 추진합니다.
일명 맨션세 메저 ULA로 거둬지는 세수 가운데 5천 800만 달러 이상을 렌트비 상환 지원과 퇴거 예방/교육 프로그램, 세입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지난 1일까지 완납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0월 1일부터 올해(2023년) 2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내년(2024년) 2월 1일까지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주민이 연체된 렌트비를 완납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전망돼 퇴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LA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접수된 퇴거 신청은 약 2만 7천 건이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1만여 건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개선 없이 상황이 악회되자 LA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시의회 산하 주택, 노숙자 위원회는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메저 ULA에서 거둬진 세수 가운데 5천 810만 달러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를 완납할 수 없어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 지원에 사용한다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은 LA시의회 최종 표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안이 LA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5천 810만 달러 가운데 1천 840만 달러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연체 렌트비 상환에 투입됩니다.
저소득 주민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 가운데 6개월 치를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LA시 관계자는 앞선 항목은 밀린 렌트비로 퇴거 조치되는 세입자 뿐만 아니라 밀린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퇴거 조치하면서도 금전적인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 건물주를 위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천 300만 달러는 LA시 퇴거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550만 달러는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세입자 아웃리치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1천 120만 달러는 세입자와 건물주의 권리, 의무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체된 렌트비를 완납하지 못해 대규모 퇴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LA시의회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어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성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